韓国軍、「防御」から「攻勢」へ戦争パラダイム転換



続く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脅威に対応して韓国軍の戦争パラダイムが変わる。「防御」中心だった従来の作戦概念を修正して「素早いヒョウ」のように韓国軍が主導する「攻勢」的な戦争を遂行する。

国防部は国政監査でこのような内容の懸案業務を報告した。ソン・ヨンム国防部長官は新しい戦争のパラダイムに合致する「戦い方」をもとに、「防御的線形戦闘」から「攻勢的縦深機動戦闘」へ戦争遂行の概念を転換し、これに向けて軍の構造を再設計すると明らかにした。

◇攻勢的「深機動戦闘」とは

縦深とは敵陣の奥深い所を意味する。攻勢的縦深機動戦闘は、有事の初期に最先端戦力で敵の指導部を壊滅させる攻勢的な概念の戦闘だ。防御に集中してから、米国の増員戦力が到着すれば反撃する従来の方式から全面的に転換する。

国防部は攻勢的な作戦遂行概念の確立のために、敵の脅威様相と標的分析、最短の主導権確保のための同時攻撃計画の樹立、縦深機動作戦遂行方法などを具体化して、それに向けた監視・偵察・打撃手段と部隊の救出及び機動手段の確保案を年末まで樹立する計画だと報告した。

3軸体系を通じた首都防衛

新しい戦争のパラダイムの核心は、強力な韓国型「3軸体系」を通じた首都圏防御だ。ソ・ジュソク国防次官は8月の国防部業務報告直後に「韓国軍主導の攻勢的戦争遂行は積極的な首都圏の安保確保が目標」だとし、首都圏防御を特に強調した。

それに向けた対策である韓国型3軸体制とは①有事に北朝鮮の核・ミサイルを先制打撃するキル・チェーン②北朝鮮が発射したミサイルを迎撃する韓国型ミサイル防衛(KAMD)③弾道ミサイルを大量に発射して北朝鮮を懲らしめる大量懲罰報復(KMPR)を指す。

国防部は、北朝鮮の核脅威に対応して3軸体制の構築時点を2020年代前半から2020年以内の前倒しを目標とする。国防部はまた、これと連携して戦時作戦権を早期に取り戻すという意思を見せている。

防改革2.0

防御から攻勢への転換は、ムン・ジェイン政権が推進する「国防改革2.0」の一環だ。国防改革2.0は、自主国防とこれに向けた軍の構造再編などを推進したノ・ムヒョン政権の「国防改革2020」のアップグレード・バージョンといえる。ソン長官は、韓国軍を「体が鈍く肥大した恐竜」に例え、「軍の肥大化と官僚化は韓国軍の足を引っ張っている」と言ったことがある。

国防部は、国防改革2.0を成し遂げるため、陸・海・空3軍の均衡発展と統合戦力の極大化を通じて、新時代の戦争を遂行できる上部指揮構造と人材構造へと改編する計画だ。この他、獲得体系と武器体系や士気と福祉、国防運営制度なども改革を推進する方針だ。 クォン・ジュンヒョク記者

계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군의 전쟁 패러다임이 바뀐다. ‘방어’ 위주였던 기존의 작전 개념을 수정해 ‘날쌘 표범’처럼 우리 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안 업무를 보고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싸우는 방법’(how to fight)을 토대로 ‘방어적 선형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로 전쟁수행개념을 전환하고 이를 위해 군 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란?

종심(縱深)이란 적진 후방의 깊숙한 곳을 뜻한다.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는 유사시 초기에 첨단 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공세적 개념의 전투다. 방어에 집중하다 미국 증원 전력이 지원하면 반격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다.

국방부는 공세적 작전수행 개념 정립을 위해 적 위협 양상과 표적 분석, 최단 기간 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동시타격계획 수립, 종심기동작전 수행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감시·정찰·타격수단과 부대구조 및 기동수단 확보 방안을 연말까지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3축 체계를 통한 수도권 방어

새 전쟁패러다임의 핵심은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한 수도권 방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난 8월 국방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전쟁 수행은 적극적 수도권 안보 확보가 목표”라면서 수도권 방어를 특별히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인 한국형 3축 체계란 ①유사시 북학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②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③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가리킨다. 국방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3축 체계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초반에서 2020년 이내로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방부는 또 이와 연계해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방개혁 2.0

방어에서 공세로의 전환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이다. 국방개혁 2.0은 자주국방과 이를 위한 군 구조개편 등을 추진했던 노무현정부의 ‘국방개혁 202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송 장관은 우리 군을 “몸집이 둔하고 비대한 공룡”에 빗대며 “군의 비대화와 관료화는 우리 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이루기 위해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발휘 극대화를 통해 미래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부지휘 구조 및 인력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밖에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인 사기·복지, 국방운영제도 등에서도 개혁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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