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도 2022년까지 전면 폐지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 입학금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학생•정부간 입학금제도 개선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어 사립대 156개교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사립대들은 2022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1인당 입학금이 평균(77만3500원) 미만인 대학들은 4년에 걸쳐 입학금을 감축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 95곳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을 매년 20%씩 줄일 계획이다. 입학금이 77만3500원을 넘는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해마다 입학금을 16%씩 줄인다.

입학 관련 실비용인 나머지 20%는 정부가 지원한다. 감축이 끝날 때까지 교육부는 해당 비용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시키되 해당 비용만큼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질 입학금은 0원이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 감소를 고려해 재정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 사립대 입학금이 세입 총액의 2.1%를 차지했던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학들의 요구 때문이다.

우선 대학이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일반재정지원은 예산 사용처에 큰 제한을 두지 않아 대학들이 중•장기 계획에 맞추기만 하면 융통성 있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상위 60%에 든 대학(자율개선대학)에는 별도 평가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 비율도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는 데 이어 사립대도 동참하기로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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