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2022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도입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이 나오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된다. 또 국민 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아 신청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디지털전환 흐름에 발맞추고, 기존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형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방식을 도입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린다.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올해 말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을 전자증명서화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9억건가량 발급되는 종이 증명서를 2022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여 종이증명 발급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3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공부문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아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고,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이 없도록 민원인이 요청하면 정보 보유기관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공공서비스도 오픈API를 통해 점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전자증명서 발급•열람 등 서비스는 민간 포털•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활용도가 낮은 공공부문 앱은 대폭 감축한다.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는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개방을 확대해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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