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1명도 출산하지 않는 나라’…0%대 성장 추락 온다


우리나라가 2년째 ‘평생 1명도 출산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2명을 기록했다. 전년(0.98명)보다 숫자가 더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심각한 저출산은 당장 경제에 충격을 준다. 저출산•고령화를 방치하면 6년 뒤 경제 성장률이 0.4%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라는 건 한 여성이 평생 ‘1명’도 출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OECD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2017년 기준 OECD 평균은 1.7명이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우리나라가 총 인구 감소의 위험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29년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인구 구조도 바뀐다.

인구구조 변화는 곧바로 경제에 영향을 준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노동력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은 줄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인이 많아진다. 소비도 불안해진다. 총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그만큼 물건을 팔 ‘시장’이 축소된다는 의미다. 게다가 고령층은 소득 감소, 불안한 미래를 이유로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커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

산업 구조도 바뀐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의료•보건•요양 서비스 수요 등은 늘어난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제조업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산업의 무게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대량 실업 등 고통도 발생한다. 국가 재정의 부담도 커진다. 정부가 고령층에 지출해야 하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지출이 증가한다.

극복은 쉽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1년간 쓴 저출산 비용은 35조원이다. 올해는 4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성의 고학력 사회진출, 경기 부진, 주택 수요와 공급, 교육 정책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 변화부터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출산율을 단기간 끌어올리기 쉽지 않으니 고령층 등의 노동력을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연령을 상향하고, 정년 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의 인력을 활용해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이민자 유입 확대, 각 기업의 기술 발전 노력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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