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사형제 ‘유지’ 69%, ‘폐지’ 22%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사형제도에 대해 물은 결과 한국인 69%는 ‘유지해야 한다’, 22%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사형제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강력한 처벌 필요/죗값 치러야 함'(22%), ‘흉악범은 사형 필요/살려둘 이유 없음'(19%), ‘경각심 필요/두려움을 줘야 함'(12%), ‘범죄•흉악범 증가 우려'(10%), ‘범죄 예방•억제'(7%), ‘재범•보복 우려/구제불능'(6%), ‘피해자 인권•생명 소중'(5%) 등을 답했다. 대체로 사형 제도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일부는 실제 집행 필요성도 언급했다.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인권•생명 존중 차원에서'(30%),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18%),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14%), ‘무기징역으로 격리, 고통을 줘야 함'(9%), ‘반성 기회를 줘야 함'(7%), ‘사형한다고 범죄가 줄지 않음’, ‘실제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이상 4%) 등을 답했다.

한편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은 결과 61%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33%는 ‘술 마신 것 때문에 처벌 정도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으며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에 그쳤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음주 범죄 가중 처벌 동조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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