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정부’ 개칭… 4대 지방 자치권 헌법화”



문재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분권에 대해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대선 당시 내세웠던 자치분권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해온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며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최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