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한•미 당국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우주발사체를 개발•생산하는 과정에 놓여 있던 제한 규정이 풀린 것으로, 정부가 자체 군사정찰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깜빡이지 않는 눈 ’(unblinking eye•)를 만들 기회를 마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발사체 추진력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로,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사실상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불가능했다.

우주발사체에 액체연료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입에 시간이 너무 걸려 군사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가격도 고체연료의 10배나 된다는 단점이 있다.하지만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사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할 수 있다. 고체엔진은 구조가 단순하고 추진력을 내기 쉽다. 구조가 단순하므로 개발 기간이 짧아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고체엔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공위성도 더 자주 더 손쉽게 쏘아 올릴 수 있다.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국은 정찰위성을 쏠 수 있는 기술이 북한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다”며 “정찰위성 기술을 공개적으로 시험발사도 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양한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우주산업 도전의 길을 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위성 등 탑재체 개발과 우주데이터 활용 등 산업 생태계를 구축, 미국 민간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세계 로켓시장에서 일본 등과의 경쟁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본은 고체연료 발사체와 관련한 제약을 받지 않아 꾸준히 고체연료 기술을 발전시키며 로켓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임성수, 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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