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신 없어졌나… ‘경제개발 5개년 전략’ 없었던 일로 넘어갈 가능성


북한이 내년 달성을 목표로 전국가적으로 추진하던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흐지부지한 상태로 넘겨버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최근 북한정세 및 한•미 정상회담 평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일기 전략연 북한연구실장은 간담회에서 “북한이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향후 새로운 경제담론으로 희석하거나 유야무야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부터 순차적으로 주재한 정치국 확대회의와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4차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등에서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까지 계속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단기적 경제개발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국가적 어젠다로 내세웠던 경제개발 전략을 수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 실장은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 실패 시 별다른 언급 없이 강성대국을 강성국가로 하향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연은 또 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해제가 아닌 다른 것을 내세울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미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 요구조건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것을 북•미 상호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최용환 전략연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하노이 회담(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안보 대 경제적 보상조치’의 교환구도였다면 북•미 간 교환할 콘텐츠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략연은 김 위원장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남측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비판한 것이 남측의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의 ‘오지랖 발언’은 ‘남측이 미국의 편이 아닌 북한 편에 서달라는 불만성 메시지’라는 것이 전략연의 분석이다. 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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